이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이의신청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첨부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요.
다음으로,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채권자들은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원의 관리 하에 있으며, 생활비 외 소비는 제한됩니다.
단, 신청 전 반드시 자신의 채무 구조와 소득 내역을 정리해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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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단계 필요 서류 수집 및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재판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채무 개인회생 상황과 소득, 재산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상담받으세요.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 곳도 많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얼마를 갚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와 합리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 해지환급금 증명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어, 생계 유지와 채무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탕감받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예요.